탈시설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목차

Ⅰ. 서설

Ⅱ. 장애인 탈시설의 의의
1. 개념 정립의 필요성
2. 탈시설화
3.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그 개선과 탈시설
4. 소결

Ⅲ.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법적 정당성
1. 장애인의 존엄함 삶의 헌법적 보장
2. 기본권보장의무와 비례의 원칙
3. 법원칙으로서 재정효율성

Ⅳ.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방향과 법적 과제
1.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현황
2.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방향
3. 장애인 시설입소원의 존부
4.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수립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법체계상 불가침의 핵심적 가치로서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이 예정하는 1) 이 글은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2016. 2)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존엄한 삶이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2문). 존엄한 삶이란 소외되지 않은 삶,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삶, 객체화되고 수단화되지 않는 삶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한 근대국가에서 오히려 장애인들은 사회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되어 수용과 분리가 사회통합
과 질서유지를 위한 하나의 코드로 작동했으며,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장애인은 생산성의 결여 그 자체로 상징화되어 격리는 더욱 강고한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참고자료

· 김비환(2013).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
· 학교출판부.
· Gustav Radbruch(1981). 손지열ㆍ황우여 옮김, 법에 있어서의 인간, 육법사.
· Michel Foucault(2014).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 Robert Alexy(2008). 이준일 옮김, 기본권이론, 한길사.
· Sandra Fredman(2011).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 국가의 역할, 교양인. 鈴木勉/ 塩見羊介(2005).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と日本の脫施設, かもがわ出版. James W. Conroy(2015).“미국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
·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
· 주, 복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명연(2011).“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제45호.
· 김명연(2016).“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 김용득(2008).“이용자 선택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체계 개편”, 장애인 거주서
· 비스의 동향과 쟁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박종수(2009).“법원칙으로서의 재정효율성”,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 서종녀(2014).“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
· 방안”,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
· 망을 점검한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여준민(2015).“서울시 탈시설화 5개년(2013∼2017) 계획 순항하고 있는가: 서
· 울시 탈시설화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시 탈시설 5개년
· 계획 중간평가 토론회, 김용익 의원실 등.
· 염수균(2013).“국가의 목적과 윤리적 중립의 문제”, 법과사회, 제45호.
· 이경준(2015).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개발 학술용역 공청회, 서울특별시/ 한
· 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