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개념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2조의 규정취지와 의미내용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7권 / 3호
· 저자명 : 이병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약관규제법 제2조의 규범목적과 그 체계
1. 규범목적
2. 규정의 기능과 체계적 위치
3. 최근 외국입법의 경향
Ⅲ. 약관의 개념요소
1. 계약의 내용
2.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3.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4. 약관의 제안
5. 중요하지 않은 외적 사정
Ⅳ. 약관에 대한 증명책임
1. 약관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2. 약관의 제안에 관한 증명책임
3. 개별약정에 관한 증명책임
Ⅴ. 결론 및 요약

초록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개념도 이러한 목적 하에서 고찰해야 한다. 결국 약관의 개념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고객이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시장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면 사실상 약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자가 반증을 통하여 약관이 아니라는 점 또는 개별적인 흥정에 의한 개별약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약관의 개념은 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도 쉽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면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해석 및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Der Zweck des AGB Gesetzes liegt darin, die einseitige Gestaltungsmacht des Unternehmers bei Massengeschäften zu beschränken, um die Vertragsgerechtigkeit und den Schutz des Kunden herbei zu führen. Dieser Schutzzweck soll auch bei der Auslegung des AGB Begriffs berücksichtigt werden. Der AGB Begriff soll daher, soweit wie möglich weit ausgelegt werden, um den Anwendungsbereich des AGB Gesetzes zu erweitern.Unsere Rechtsprechung hatte in der letzten Zeit wichtige Fälle im Bereich des AGB Gesetzes zu entscheiden. Dabei hat die Rechtsprechung zum einen das AGB Begriff zu eng ausgelegt und zum anderen die Individualvereinbarung zu leicht anerkannt und somit das Vorhandensein eines AGBs zu leicht verneint. Dieser Aufsatz versucht durch konkrete Erläuterung der Begriffskoponente des AGBs diese Richtung der Rechtsprechung entgegen zu komm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