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1호
· 저자명 : 이헌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의 아이디어의 보호
Ⅲ.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법리
IV. 아이디어의 보호와 관련된 국내 사례들
Ⅴ. 결론

초록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시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비록 최종적이고 유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어려운 문제는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아이디어의 제안과 보상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상에 관한 의사교환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추론해 낼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 요건을 계약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약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반드시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널리 법률이 보호하기에 적합한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구체성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개별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법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행위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상과 공유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e current media landscape dominated by reality programs, a raw unscripted idea can haveconsiderable value even before it is reduced its final tangible expression. As ideas make a morevaluable currency than ever before, many more idea providers who believe their ideas have beenstolen will take their grievances to court.To study on the protection of ideas, we need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intellectualproperty laws including patent law, copyright law. But the more difficult issue is whether ideasbeyond the protection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can be protected by other means.First, ideas can be protected through contract on the submission and payment of ideas. Despite thelack of a written or explicit agreement, a contract can be implied. But if there is not a clear and mutuallyunderstood communication of the expectation of payment, then the court would not imply a contract.In U.S. law, contract-based claims require a showing that the disclosed idea was novel and concrete inorder to find consideration. But because contract require only agreement of offers and acceptances inKorea law, the novelty and concreteness of ideas are not required in order to be protectible.Secondly, to determine whether ideas can be protected by the tort liability theory, an inquiry onwhether the defendant’s use of ideas without the plaintiff’s permission infringe a law must be made.Infringement of a law, one of requirements for tort liability in Korea Civil Act, is not restricted withininfringement of a right and is widely understood infringement of an interest eligible to be protected.Thus, if idea is enough novel and concrete to be protectible, the use of ideas without permission willinfringe a law. However, because this conclusion can lead to the collision with the purposes ofintellectual property laws, infringement of a law requirement must be considered carefully.Finally, to determine whether ideas can be protected by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heory,an inquiry on whether the defendant’s use of ideas without the plaintiff’s permission comports withnotions of fairness and justice must be made. To solve this problem, the court need to balance theprinciple of compensation with the principle of co-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