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비즈니스의 문제점과 코즈정리를 활용한 문제해결 탐색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공유경제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공유경제의 개념과 등장배경
2. 공유경제의 특징과 비즈니스 현황
3.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
4.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Ⅲ. 공유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역진적 소비 문제: 정부 주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지양
2. 영업권 갈등 문제: 코즈정리를 이용한 한국형 우버 도입
3. 신뢰의 부족 문제: 금융을 활용한 신용보강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한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산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재의 효율적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 4월에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부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확산이 마냥 긍정적인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버와 택시간 갈등에서 보듯이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위협하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더욱 증가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느슨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에 내재된 신뢰문제-낯선 타인과의 소비 공유에서 오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논의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제도권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유경제가 제도권내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즈정리(Coase’s theorem)와 신용보강을 제시하였다.

* Key Words: 공유경제, 공유경제의 문제점, 코즈정리, 우버, 신용보강.

Ⅰ. 서 론
공유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유경제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자동차 공유를 컨셉으로 하는 '우버(Uber)'와 숙박 공유를 컨셉으로 하는 '에어비앤비(airbnb)'를 들 수 있다. 이들이 기존에 없던 사업모델이기도 하거니와 이른바 소유경제라 불리는 기존시장을 잠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서울시의 택시들과 우버간 갈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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