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복지 국가로 가는 길 :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

미래 한국의 모습을 '복지와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예측,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참고 문헌들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복지 국가로서의 한국의 미래를 참고하시는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현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양상 및 현황

III. 고령․초(超)고령 사회 시대
1. 생물학적 고령화 : 평균 수명의 연장
2. 사회적 고령화 : 자의식의 위기와 세대 전쟁
3. 경제적 고령화 : 가상공간의 새로운 주인

IV. 첨단 정보화 시대
1. 자가 진단 시스템 : 의료계에 부는 변혁의 바람
2.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 개인별 맞춤 의학

V. 통일 한국 시대
1. 인구 구조의 변화 : 늦춰지는 고령 사회
2. 복지 욕구의 변화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치혁명
가. 남북한 인간관의 차이
나.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과 개혁․개방의식

VI. 세계화 시대
1. 외국 민영의료 보험에 대한 전략적 방어책

VII. 나오는 글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글
우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89년 6월, 대통령령에 의해 ‘21세기위원회’가 조직되어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1991년), 『2020년의 한국과 세계』(1992년), 그리고 정기 간행물 『21세기 논단』 등을 펴내어 바람직한 국가발전의 목표와 정책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 각국 역시 이러한 미래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주도 하에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미래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Global Trends 2010』(1997년), 『Global Trends 2015』(2000년), 『Global Trends 2020』(2004년),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2008년) 등 4차례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래 연구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영국의 『Britain in 2010』, 일본의 『21세기를 바라보며 일본의 바람직한 사회를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서 등도 그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국의 주요기관들이 미래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래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담론에 미칠 영향력에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지(無知)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된다. 통제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본능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보다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회피하게 된다. 여기에 미래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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