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감원만이 방법인가(2)

목차

1. 소개의 말
2. 공무원 정원과 연금의 상관관계
3. 감축인가 증원인가 ?
4. 미국의 공무원 정원과 보수
5. 미국공무원 숫자
6. 감원, 정말 가능한가?
7. 경직된 정원 조정
8. 효율적 운영으로 생산성 높여야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던 정부가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유지한 채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을 계속 증원시키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처음 공약에 나타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의 증원은 과거와는 다른 모양을 지닌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수가 전년에 비해 1만645명 증가한 91만768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말에 인구는 5114만 여명이었고 2014년 말에는 5132만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겨우 0.35 %였는데 공무원 총 인원은 2013년 100만 6천여 명에서 2014년으로 1,012,885명으로 무려 0.063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의미에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공무원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살피려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동향을 파악하고 신문과 관련 기관의 연구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다방면에서 정리하고 이와 관련 내용을 3편으로 시리즈로 작성하여 해피캠퍼스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주제는 공무원 정원변화의 추이(1편), 외국의 인구별 공무원 수( 2편),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우리의 과제( 3편)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리즈를 모두 검색하여 주제에 따라 찾아보시고 필요한 관련 참고문헌을 석박사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중 략>

“공무원은 국가행정의 주역이자 사회발전의 견인차”라고도 하였다 , 또 소순창 외(2004)는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의식 및 제도개혁을 통해 본연의 ‘공복’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역할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합리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직무내용에 따라 그 자리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 올바른 공무를 수행하고 효율을 올린다면 그래서 국부를 창출하여 자신의 직무와 직급에 걸맞은 의무를 다한다면 구태여 정원의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저원 문제는 놀고먹고 찰 밥통을 지키기에 급급하며 복지부동을 하여 생산성에 저해 되는 인원이 많기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철회 외(2006), “정부부처의 대한 BSC 적용사례와 시사점: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4호, 69-88쪽
· 김태룡 외(2007), “한국형 팀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론집, 제19권 제1호, 1-21쪽
· 김태룡(2000), “한국 행정학에 있어서 기업가적 패러다임의 동입실태와 문제”,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제11권 제1호
· 김현우(2006), “한국사회 공공부문과 거버넌스의 민주화”, 2006년 비판사회학회 발표문
· 노광표(2008), “법 시행 2년, 공무원노사관계 쟁점 검토”, 노동사회, Vol.12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경수(2006), “신자유주의와 공무원구조조정”(노조자료), 공무원노조 교육자료(2006.11)
· 박수경,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 박용석(2008), “새 정부의 공공부문 ‘대수술’ 공세, 승부는 초반 집중으로!”, 노동사회, 1월호
· 소순창 외(2004), “신공공관리적 측면에서 본 행정개혁”,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통권 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