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서론(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2. 본론(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의 현황과 향후대책)
3. 결론(향후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인식개선교육, 고용촉진, 편의증진보장 등 종합적인 제도의 틀을 만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정책이 점점 이루어졌다. 이러한 많은 정책과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 통합성을 배우고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받지 못하며,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 참여의 기회를 제약받다보니, 사회성·자립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자립성이 떨어지니 소득문제가 나타나고 문제가 문제의 꼬리를 물고 물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나는 문제점 중에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뽑았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직업고용에 대한 문제점이다.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율은 2%로 정해져 있지만, 거의 모든 사업주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취업률은 저조하고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근로능력에 맞는 곳에 배치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소득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들 보다 생활이 어렵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어렵기 때문인데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보다 생활이 열약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는 일반인보다 매월 21만원 가량 더 추가 되어 지출된다는 것이다. 소득은 없고 지출만 쌓이는 역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조기교육, 개별화 교육, 통합교육 등을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양적이나 질적이나 미흡한 상황이다. 일단 특수교사 부족현상으로 비전공자나 전문지식이 미흡한 교사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학교도 국립학교는 소수고, 거의 사립인 경우가 많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많으며, 특수학교 시설 또한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 2010년 장애인연금정책의 시작과 전망 – 고경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오성석 (석사학위논문)
· 장애인 사회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배정희 (석사학위논문)
· http://blog.daum.net/kimhealks/1716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