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의 '사익과 공익'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탐색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28권 / 1호
· 저자명 : 김정순, 신상명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
Ⅲ. 경제적 이익 갈등
Ⅳ. 민주적 이익 갈등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초록

이 연구는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차등 논리가 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교사와 정부
의 이익갈등에서 찾으려는 시도로서 공공분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인 공공선택론적 관
점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사와 정부의 '사익'은 교육적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이
며 연구내용은 교원성과상여금과 학교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결정과 지급방식에 있어서 정부
와 교사 또는 교사 간의 이익갈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학연구관점과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비교하여 경제성과 민주성 측면의 이익을 논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
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이익갈등은 정부의 성과상여금재원 마련, 학교성과상여금의 무임승차현
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이익갈등은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단위학교 합
의과정과 성과상여금을 분배하는 지급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논의를 통해 공
공선택론 관점에서 학교성과상여금보다 교원성과상여금이 교사의 사익추구를 교육적 공익으
로 연계하기 쉬움을 밝혔다. 이 연구로 인해 교원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교육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 선호함수 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nge our perception to the teacher's performance pay.
So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analyze teacher's performance pay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at is an economical approach to the public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o come to equilibrium of pursuing self-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eacher'.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compared traditional viewpoint in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new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and show interest
conflict of government and teachers in the teacher's performance pay.
The analyses found that there is the conflict of economical interest in the government and
teacher is pursuing the self- interest, a free ride can be in the consuming of the
school-based performance pay. In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self-interest is
connected ratter in the teacher's performance pay than in the school-based performance pay.
Through this study, peoples will be growing interested in the social preference function of
educational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