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단위 외적 책무성 기제가 교수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2권 / 2호
· 저자명 : 김승정, 우한솔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Ⅳ. 논의 및 한계점
V. 결론
참고문헌

초록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지식 생산과 교육 역량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대
학의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의 외적 책무성 기제 중 정치
적, 관료적 책무성 기제로서 교수업적평가와 성과급적 연봉제의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이
교수 연구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증해 보았다. 첫째, 교수업적평가는 재임용, 재계약,
승진, 정년보장에 활용되어 직업 유지의 최소한의 책무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평가 지침은 대학별로 상이하였으나, 활용 면에서는 대학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수업적평가
의 활용 정도는 국제 학술지(SCI/SCOPUS) 수 증가에 영향이 있었으나 국내 학술지에는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보수 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교수의 책임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며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효과는 2011·2012년도에 국내 학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제
학술지(SCI/SCOPUS)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중차분모형(DID)을 활용하여 성과급적
연봉제의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적 책무성 기제
중 승진과 임용을 위한 업적평가는 교수의 연구 성과를 높인다고 볼 수 있으나 성과급적 연봉
제는 오히려 연구 성과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iversities in South Korea have started to adopt performance-based assessment
policies since social demands for accountability of higher education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and the effects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and the faculty evaluation policies on research
performance in the universities. Data was collected by coding salary system and
assessment policies from each universities rule books. We coded 112 universities
except universities with professional and specific missions and universities not to
open their rule books to the public.
As a result, the evaluation of academic works are used in rehiring, renewal,
promotion, and tenure of faculties. I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research performance
of SCI(SCOPUS). Second,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have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ies and works as mechanism that increases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faculties in 2011 and 2012 with multiple regression model, but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y using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These results could be
interpreted as external rewards don’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otivation for
research and quality of research in faculties.
This research have limitations that the data is aggregated data of university level.
And, it need to reevaluate the external accountability polices with research
performance data in a few ye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