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재차인원을 고려한 철도사업의 영향권 설정 방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6권
· 저자명 : 임용택, 김주혜

목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고찰
Ⅲ. 재차인원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Ⅳ. 결론 및 향후연구
참고문헌

초록

최근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며 철도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도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철도사업에 대한 영향권 설정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간적 범위는 크게 분석대상권과 영향권으로 나누어진다. 영향권은 분석대상권보다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포함하여야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영향권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시행 전후 교통패턴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산정에 포함되는 범위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제5판)에서 영향권 설정 방법은 공로사업과 철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로 사업에 초점을 둔 방법으로서 철도사업에 적용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영향권설정기법에 대해 분석하고,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의 영향권설정을 이원화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