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1호
· 저자명 : 이종호

목차

Ⅰ. 머리말
Ⅱ.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규제의 현황
Ⅲ.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맺음말

초록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은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따른 법 적용에 있어서는 본지점계
정을 여신에서 제외하거나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외국은행의 국내영업소로서의 지위
와 은행법상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지위로 인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입규제,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기타 영업규제 부문별로 외은지점에 대한 검사업
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끼고 고민하였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기술하였다.

영어초록

After the first entry of foreign bank branches in Korea in 1967, the entry barrier against
foreign banks was relieved along with the progress of open market policy in 1990s. In 1993
the entry of foreign bank branches recorded at the highest with 52 foreign bank branches and
74 business offices. As of the end of June, 2012, 39 foreign bank branches and 55 business
offices settled down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anking Act, its related Enforcement Decree, Regulation and detailed Regulation are the
main governing rules onto not only any financial institutions, but the foreign bank branches.
Conspicuously some 6 paragraphs of Banking Act are containing fundamental factors for
governing foreign bank branches. However their rest business conducts are regulated by the
other concerning paragraphs of Banking Act, just the same as those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Hitherto controversial issues on working level have arisen from the dubious legal status of
foreign bank branch both as business office of foreign bank and a 'independent position of
bank', directly assigned by the Banking Act; as was the case that inter-office account is not
included in the credit account or shareholder's equity is not regarded as the capital of a branch.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ain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their advanced
proposals in different parts such as entry regulation, governance, prudential policy tools and
business regulation, etc. which I experienced and designed on the fie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