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non-ai
판매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독창적인 자료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2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2.12
32P 미리보기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33호
    · 저자명 : 이성기, 김학경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민간경비 규제 일반현황
    Ⅲ. 캘리포니아 州 민간경비규제제도
    Ⅳ. 결론 및 시사점

    초록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
    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
    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
    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
    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
    비스(계약경비업), ③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세분화·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①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②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③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orea.
    Due to its quasi-public service character, the industry also risks losing the
    publicʼs favor if it is not quickly disciplined and brought under legitimate
    government regulation: the industry needs professional standards for conduct
    and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of security officers. This paper shares
    insight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a study
    of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hereinafter the PSOEAA) and the California system.
    According to the PSOEAA, aspiring security officers shall submit to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 check of the applicants' criminal records). Applicants'
    criminal records should include not only felony convictions but also any other
    moral turpitude offenses (involving dishonesty, false statement, and
    information on pending cases). The PSOEAA also allows businesses to do
    background checks of their employees every twelve months, enabling the
    employers to make sure that their employees remain qualified for their security jobs during their employment. It also must be mentioned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ts private security sector, has
    established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a tacit recognit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s to be thoroughly, professionally, and actively managed by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American system provides a workable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implement a more stric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similar to that required by the PSOEAA. Second, it recommends
    that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be established to
    oversee and enforce regulation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be implemented to
    provide both diverse training as well as specialization and phasing.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