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로통행기준제도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권 / 1호
· 저자명 : 이기영, 김태호

목차

I. 서론
Ⅱ. 차로통행방법 관련 국내외 법규 검토
Ⅲ. 고속도로 차로통행 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Ⅴ.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초록

자동차가 도로를 통행할 때 차량 상호간에는 규칙이 필요하며, 이 규칙은
차량간 상충현상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각 차로별
교통류가 동질성을 이룰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정립함으로써 도로이용 효율
증대와 교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별로 통
행할 수 있는 차량(지정차로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제원 즉,
크기, 중량 및 성능의 차이가 있는 차종간의 차로별 통행권을 분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현행 차로통행방법은 도로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적을 때나 각 차종별 교통
량이 지정된 차로의 용량과 유사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 차로
의 지정차량 교통량이 용량을 초과할 경우 차로별 서비스수준의 심각한 불
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동일한 도로에서 어떤 차로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
잡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차로는 한산하게 주행하고 있다면 도로이용의 비
효율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운전자가 이를 회피하여 상위 차로를 이용할
경우 현행 법 규정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통행속도가
낮고 차종별 제한속도도 차등화 되어 있지 않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고속도
로에서는 통행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 또한 승용-고속승합과 일
반승합-화물로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을 위하여 차종의 특성을 고려한 통행
방법 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로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는 차로통행방법이 일견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안
전측면에서는 강제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차
로 통행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여 고속도로의 효율 및 안
전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