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 비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18권 / 3호
· 저자명 : 박지민, 이종원

목차

I. Introduction
II. Comparison of Child Abuse-related Law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II. Implications or Suggestions
IV. Conclusion

초록

최근 일련의 아동 학대 및 이에 따른 사망 사건 뉴스가 보도되어 여론을 들끓게 하
였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 모두가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법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에 우리 법을 제정할 때 기준이 되곤 하는 미국법과 비
교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제정되어 9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의 처벌 기준은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실
제 신고를 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신고 후 처리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족하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새 법의 도입으로 범죄자 처벌의 기준은 마
련했기 때문에 향후 아동학대 범죄 발생에 대해 법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게 되었
다. 다만 위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처벌과 관련해서 실제로 법을 잘 적용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It is often assumed that the strict law and punishment could have deterred child
abusers. Yet there has been little studies analyzing the deterrent effect of strict laws
on child abuse cas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aws in Korea governing child abuse
in order to see if the law is to be blamed for increasing child abuses. We study the
laws gover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 with suppos
edly stricter laws governing a child abuse case, examining laws in books through liter
ature research and the outcome of the suits against the offenders.
Having found that differences in strictness of the laws to punish child abusers are
negligible thanks to the recently passed law in Korea, we conclude that inclusion of
emotional abuse, enforcement of the law in practice, encouragement of suspected
child abuse, and effective post event measure are mor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