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5권 / 4호
· 저자명 : 서정민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효과의 확인을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을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는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된 사회서비스 중심의 산업연관표와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 및 기타 정부 통계자료가 대상이 되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의 소득재분배구조를 확인하여 소득재분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의 변화 확인은 사회서비스가 1% 증가하여 소득계층별로 분배되는 직접효과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직간접 효과를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는0.37383으로 기준균형 대비 0.0348%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36.747로 0.0109% 증가를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소득분배 효과를 긍정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사회서비스 확대 초기의 자료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해보면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vari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depending on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analyzed with regard to direct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for each income class with 1%increment of social service) as well as derived indirect effect. If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are considered, 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is 0.37383 (0.0348% reduced vs. benchmarkequilibrium) and decile distribution rate is 36.747 (0.0109% increased vs. benchmark equilibrium).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contributes to improving incomeredistribution. The vari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depending on the expansion of socialservice was demonstrated with the Lorenz curve as well. The results of simulation based onexpansion of social service responded positively to changing income redistribution. This findingsindicate tha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may be validated and needs to be more acceler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