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non-ai
판매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독창적인 자료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6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3.09
36P 미리보기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36호
    · 저자명 : 경비업법, 생활안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민간경비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Ⅳ. 개정 경비업법 시행상의 정책과제
    Ⅴ. 결 론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ʼ과 관련하여 ʻ국민생활안전ʼ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 평가하였
    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
    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
    을 통하여 ʻ법률주의(法律主義)ʼ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
    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①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②법 위반행
    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③경찰의 법적 지도 ․ 감독권 강화 ④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
    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
    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
    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ʻ국민생활의 안전ʼ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 사회 ․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①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②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③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 supervision power of police ④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정보가 풍부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