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1권 / 2호
· 저자명 : 염돈재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통일의 과정과 배경
Ⅲ. 독일 통일과 관련된 쟁점들
Ⅳ.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참고문헌

초록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재앙이었다. 독일 통일 과정과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
일 통일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독일 통일은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였다. 우리는 흡수통일은 회피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
했으나 불가피할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북한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체제 하에서 경제회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
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독일정부의 실책이
많았다고 생각하여 독일의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독
일이 저지른 대부분의 ‘실책’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우리는 독일 통
일 후유증 때문에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미 통일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두려
워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국민의 역동성 등 독일보다 유리한 점도 많아 독일에 비해
통일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가 향유할 통일의 편익은 독일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노
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misunderstanding of the process and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negatively influenced both Korean government policy and people’s
consciousness of the Peninsula’s unification. One of the key misconceived
perceptions of the Korean people is that the German unification was possible
thanks to West Germany's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so-called
Willy Brandt's New Ostpolitik. In reality, the German unification was the
outcome of the “Policy of Superior Power” with West Germany, exerting
power over the East. In addition, Korean people have thought that the German
unification model, the so-called “absorbed unification”, is the model which
should be avoided, but there is much possibility that the German model would
be an inevitable choice for Korea’s unification. Also, Korean people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y to
reduce unification cost. However, the North Korean economy cannot recover due
to its defici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while the Korean people
think that the German government has committed many mistak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Nevertheless, most of the “mistakes” were inevitable
second choices which the German government could not avoid. Finally, Korean
people are afraid of unification costs. However, unified Germany has overcome
most of the aftermath of the unification, and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Engine of the World Economy”. Moreover, Korean people can enjoy more
benefits of unification than German people. Korean people, therefore, should
hopefully exert efforts for unification without being afraid of unification co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