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모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11권 / 2호
ㆍ저자명 : 남광규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와 보훈정책의 방향
Ⅲ. 남북한 보훈정책의 차이점
Ⅳ. 통일 대비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남북한 사회통합 문제와 시장위기,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와 그에 합당한 사회
경제적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광의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하부 영역에 속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회통합의 기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정신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지적 측면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상적 성
격과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
남북한 보훈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가치와 보훈정책의 차이, 보훈정책의 근간
이 되는 역사 인식의 대립과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보훈정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배제성’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성’ 영역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마련
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분단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구분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통합성을 찾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는 합리적 배
제를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이념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보훈정책이 고유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국가 중심의 가치와 국가 영역이
줄어드는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route in the veterans policy of the unified Korea must be settled in the
course of the one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rise up the welfare of two korean
people, share with the universal values in 21th world. At that point,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will be the main social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flow through in 'globalization' of the 21th. In addition to that
system, we need for some complementary sub-systems, like the political
mechanism, 'consensus democracy,' and social-economic welfare system. The
veterans policy of the one Korea not only incorporate into the social-welfare
system, but also into the independent mechanism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As we see, the condition of two Korea's veterans policy
integration is very different, in those values and policies. So,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one Korea cannot be avoid the scope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 veterans policy. In that cases, we can make
the criteria of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one Korea through divide the
historical branch point by pro and after of divided nation's era. At the same
time, we need balance the state-centric views and the flow of world in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21th.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