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non-ai
판매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독창적인 자료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1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10.01
51P 미리보기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3권 / 2호
    · 저자명 : 고동원

    목차

    I. 머리말
    II. 개정 은행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검토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개관
    2.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및 이해상충 관리 의무
    3.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개선
    4. 자산 운용 규제 관련 개선
    5.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6.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7.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8.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를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의 예외로 인정
    9. 기타 사항
    III. 맺음말

    초록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정치 자금 대출 금지의 폐지 등 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넷째,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신고 내지 사후 보고제를 통한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조치와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시 사전 신고제 채택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다섯째,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은행상품 광고 기준의 법 규정화를 통한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용어의 ‘은행’으로의 변경, 예비
    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
    은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
    행업의 정의에 포섭해서 인가 대상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와 관련한
    한도 초과 자격 요건 면제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법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In October 2008,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Korean Bank Act, the major contents of which contain the expansion of a bank's business
    scope and the improvements of its corporate governance. The proposed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8 and proclaimed on May, 2010 by the Government,
    and the amended Bank Act came into effective on November 18, 2010.
    The main contents of the 2010 amendments to the Bank Act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ncurrent business and ancillary business of a bank, the
    amendments allow a bank to file a prior report to the regulatory authorities regarding its
    considered concurrent activities, deviating from a prior authorization requirement, and as well
    to file a prior report to the supervisory authorities for engaging the ancillary activities, which
    are prescribed in the Bank Act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comprehensively; second, the
    2010 amendments introduce various measures for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bank, such as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enhancing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zation of the audit committee, and implementing and disclosing the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best practices' for the purpose of market discipline; third, the
    2010 amendments seek to deregulate the asset management restrictions, such as abolishing the
    prohibition of making loans for the use of political funds, and repealing the prohibition of
    lending in excess of 20% of a specific company's total shares as a collateral (but only subject
    to filing a post report);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n overseas subsidiary or branch no more
    requires a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egulator, only requires filing a prior report in certain
    cases or filing a post report in others; fifth, a foreign bank no longer needs to obtain an authorization from the Korean regulator in setting up its representative office in Korea, but only
    is required to file a prior report, and its closure now requires filing of a post report, instead
    of the previous prior reporting requirement; sixth, in order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bank
    consumers, the amendments add into the Bank Act the express provis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the 'unfair business conducts' an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dvertisement of bank products.
    Although the above described measures are generally assess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a bank's competitiveness, the following tasks need to be further
    considered: first, the 'domestic or foreign exchange business,' which is interpreted to be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or 'fund transfer business,' should be categorized as the
    definition of "banking business" of the Bank Act, so that such business should be legally
    regarded as one of a bank's core business, which requires a license for engaging in such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current core businesses of deposit-taking business and lending
    business; second, since it is not clear whether a bank should retain a standing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Bank Act, the provisions for such requirements should be
    added in the Bank Act; third, a regulator's formal position regarding whether a bank is
    permitted to have a 'non-standing director' in the board of director should be clearly expressed;
    finally, the provisions exempting the certain requirements for acquiring bank voting shares
    above the certain ceiling to become a major shareholder of a bank should be repealed.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전문 지식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많아, 과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은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