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정치경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1호
· 저자명 : 임혜란

목차

Ⅰ. 서론
Ⅱ.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황
Ⅱ. 이론적 논의: 중소기업 정책 실패와 신제도주의의 적용
Ⅳ.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정치경제
Ⅳ. 결 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발전 추이는 1980년을 기점으로 양적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양적증가의 내면에는 영세성 또는 양극화라는 이중적 현상이 병행되어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도급거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했다. 본 연구는 양극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부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적용해 보고 있다. 신제도주의 관점은 국가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와 다른 중범위제도와의 제도적 연계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유용성이 있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은 선심성 구호로 끝난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 이익을 대변할 조직의 정치적 역할이 부재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는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대기업 독점적 지배구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이 제한된 성과만을 보인 이유는 정부와 대기업간의 배타적 정치연합 때문이다. 정부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며, 대․중소기업 윈윈전략의 새로운 이념을 설득하기 위한 조정적, 소통적 담론을 시도하지 않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the polarization of the LEs (Large Enterprises)-SMEs (Small-Medium Enterprises)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with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he SMEs began to be increased in terms of numbers, production, and value added in Korean economy since 1980s. This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many employees became self-employed after the rise of unemployment, rapid liberaliz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since democratization. The LEs and SMEs had been structural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hrough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this study, three factors could be suggested 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limited success or failure of the SMEs policies as follows: SME's exclusion from the winning political coalition, the absence of the political role of interest groups for SMEs, and the exploitative subcontracting relations between the LEs and the SMEs. The state did not put real efforts to prohibit the exploitative subcontracting system and to pursue coordinative as well as communicative discourse.

Key words: SMEs, LEs, Polarization, Subcontracting relations, New institutional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