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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른 16개 시 도교육청 유아교육예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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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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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른 16개 시 도교육청 유아교육예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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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육아지원학회
    · 수록지 정보 : 육아지원연구 / 4권 / 2호
    · 저자명 : 조하나, 박은혜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초록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
    행에 따른 유아교육예산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의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과 1차추가경정 세출예산서를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16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의 예산공개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30호 제 4호의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른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증가율은 총 교육예산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 시 도 교육청의 자율과 재량에 맡겨진 유아교육 예산편성의 비율은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확충이라는 중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교육예산편성의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커짐에 따라 교육감 및 지역 특성과 주력사업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this research,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16 offices of education in
    year 2007 and 2008 were investigated to observe changes in the budge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ith regard to revised operation of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which
    has been transferred to a region.
    The following are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1. What are the changes in the scale of child education budget of 16 offices of education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s grant law?
    2. What are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child education composition of 16 offices of
    education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s grant law?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rate of increase fell short of that
    of the entire education budget, while the scal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of 16
    offices of education has been increased. Secondly, the rate of budget composition of child
    education, which was controlled by the autonomy and discretion of cities and provinces as
    the law was revised, was mid-term and long-term project of substantializing the public
    education and expanding education welfare. In addition, as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education offices of cities and provinces became more important, the r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composition showed difference compared to the key industries
    and features of each city last year.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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