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안보공헌론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 : 방위정책사의 轉機로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유엔 PKO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 저자명 : 남창희

목차

1. 서 론
Ⅱ. 탈냉전 초기 일본의 외교정책 정향과 지역전략
Ⅲ. PKO 법안의 입법 과정과 쟁점
Ⅳ. 자위대의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 참여 과정
V. 결론

초록

냉전 종식 후 평화배당의 기대감은 탈냉전기에 인종, 종교, 민족간 갈등으로 수그러들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 과부하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니아와 걸프전을 필두로 다양한 지역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는 곧 예방외교의 중심적 국제기구로서 UN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걸프전 당시 130억불의 전비지원을 하고도 종전 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수표외교만 하고 국제안보체제에서 무임승차한다고 비판받은데 충격을 받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안보공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오자와 이치로 등 일본 국내의 국제공헌확대론자의 요구에 의해 논의가 촉발된 일본의 유엔 PKO 참여는 탈냉전 초기 일본 안보외교의 주요 과제로 대두하였다.
본 논문은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의 정향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생겨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공헌의 정책형성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전후 통상국가론으로 대표되는 비군사 경제우선주의의 국가전략이 변화하는 역사적 전기를 당시의 1차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의 실행과정 및 사후에 나타난 집행 효과 및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탈냉전 초기 일본에서 국제안보공헌 확대론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영어초록

Increasing number of regional conflicts occurring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levated the significance of the preventive diplomacy usually conducted by the UN. Facing harsh criticism of Japan's so-called󰡐check book diplomacy󰡑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s Diet passed the PKO bill in 1992. Fairly large number of SDF forces joined the PKO mission in Cambodia for about one year from 1992. Analyzing the process of domestic debate and the content of the PKO bill, it is found that Japan had a diplomatic goal by joining the world-wide PKO mission, including enhancing Japan's international standing and strengthening its influence. Observing SDF's participation in UNTAC, another foreign policy objective was found in Japan's special interest in prospective ties with the regional economy. Japanese politicians and military leaders wished to open new area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o accumulate experiences of dispatching its forces abroad.

Key word: PKO, Normal State, Ozawa Ichiro, Japan's foreign policy, Japan's Southeast Asia policy, Cambod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