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북아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1호
· 저자명 : 오경택

목차

I. 서 론
Ⅱ. 연대의 형성
Ⅲ. 사회적 이슈화
Ⅳ. 국제적 의제 형성
Ⅴ.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초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동북아에서 초국가적 연대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의 하나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연대를 형성하여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초국가적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초국가적 옹호연대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로 부를 수 있으며, 그 목표는 첫째 국제적 의제형성과 둘째 대상기관의 정책 변화이다. 우선 사건을 문제화하여,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모으고, 문제를 국제정치, 역내정치, 국제정치의 의제로 올려놓는 활동에서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은 의문의 여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반세기 동안 침묵에 갇혀 있던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식민지배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보다 보편적 인권 침해의 범주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로 국제사회에 인식된 것은 인류의 인권 보호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아직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문제에 관한 의제형성과 정책변화를 위해 꾸준히 지속된 초국가적 연대의 경험은 동북아의 여타 인권, 환경 등의 영역에 관한 연대의 확장에도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며, 장래의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NGOs have emerged as major player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too, the recent decade has witnessed expanding role of NGOs on such diverse issues as "comfort women" problem. Transnational NGO cooperation among feminist groups in Korea, Jap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as sustained 15 years' advocacy campaign in the United Nations and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ts activity was successful in promoting the issue to the international public agenda by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policymakers in Korea and Japan and by redefining the category of the issue in the United Nations. However, in changing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acknowledging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the network attained only a partial success. However, such solidarity experience among NGOs will serve as a sound ground for building civil society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