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 2005년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1호
· 저자명 : 신두철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재,보궐선거의 일반적 특징과 4/30재,보궐선거의 특징
Ⅲ. 결 론
참고문헌

초록

본 논문은 2005년도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특징과 제17대 총선을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재,보궐선거는 지역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성격과 뒤따를 전국단위의 선거전초전 등과 같은 의미가 부여되면서 과열 양상과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연구결과 4/30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동시에 민주화 이후 실시된 기존의 재,보궐선거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4/30재,보궐선거가 전체 재,보궐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정 선거법의 강력한 적용으로 선거무효판결의 빈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투표율은 기존의 재선거의 평균투표율에 비해서는 낮지만, 16대 국회기간 동안의 재선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4/30재,보궐선거는 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여당과 야당 모두 중앙당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거 전반이 과열되고 네거티브 캠페인 중심의 선거과정이 다시 재현되었다. 4/30재선거에서 정당의 의석교체율은 역대 어느 재선거 보다 높았으며, 기존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여당의 득표율간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재,보궐 선거에서 의석교체와 여당의 패배 가능성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단지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성격의 투표성향에 따른‘중간투표 모델’안에서 해답을 찾기 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정당조직 우열 및 선거전략 같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된다는‘선거운동 모델’에서 찾는 연구가 향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by-elections held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80's and those in the 17th general electio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April 30 2005 by-elections. The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April 30 by-elections. First, the ratios of the number of electees in the April30 by-elections to those in the total of 161 by-elections conducted since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were relatively high at 26% for re-elections and 28% for by-elections. Second, the turnout rate in the April 30 by-elections, 33.6%, was higher than that in the re-elections for the 16th Assembly, 34.25%.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tendency of decreasing turnout over time, this is interpreted as much interest in the latest by-elections. Third, in the latest by-elections, the active involvement and support by the central office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sulted in excessive competition resorting to negative campaigns. Fourth, more seats have changed hands in the April 30 by-elections than in any other by-elections. La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approving rate and the rate of votes for the ruling party has not been prov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