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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자녀 지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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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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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자녀 지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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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10권 / 4호
    · 저자명 : 차유림, 조정아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ㆍ외적 사회변화로 인한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수가 2010년에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의 현황과 내용을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 서비스는 매우 적고, 그 내용도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의 목소리가 정책 및 서비스 수립과정에 담길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행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전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rate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increasing and the number children of immigrant wives are also increasing. Thus, support system available for the children are most need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 wives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very few support systems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 wives. Moreover, they are poor in content. Second, the support system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 wives is not a matter of concern for authorities. Government`s Report on “Social Integration support system for immigrant wives' family” does not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As a result, this study offers sever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legal basis to ensure the right of the children of immigrant wives. Second, it is suggested to d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need assessment. On the basis of those research, the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a needs perspective. Third, those policies must be active.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olicies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 wives have to be evaluated. Fourth, education for the conversion of the recognition and public relations must be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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