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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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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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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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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10호
    · 저자명 : 정진환

    목차

    Ⅰ. 서언
    Ⅱ.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자치경찰제 모형
    Ⅳ.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Ⅴ. 결어

    초록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①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②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③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영어초록

    As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that has been debated for long time is fixed to be introduced by the program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treatise intends to analyze main contents and review controversial items in order to present supplementary measures. The program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in Korea focuses on converting the autonomous police of Korea from centralized poli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vide 'customized security service' that is appropriate to the regional environment. Thus, if relevant city, county or district considers that it is requir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the assembly may enforce the decision by enacting ordinance. For enforcement, organization in the unit of section will be established in the line of mayor, county headman and district office. The main role will be security service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inhabitants such as crime prevention, patrol, traffic crackdown, etc. as well as public health, sanitation and environmental control which are being performed by autonomous organization at present. However, some expected controversial items may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3 points on the premise of accepting the program of government.
    First, the point at issue related to the basic function of police. The basic function of police is generally understood as order keeping function such as anterior and preventive job and law enforcing function such as posterior and suppressing job. By the way, the program of government does not endow the autonomous police with investigation right for general crime, thereby raising the controversy that our autonomous police is nothing but the assistant of police. Furthermore, the present national police also expresses its dissatisfaction to the transfer of authority.
    Second, the issue of balance of security service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may be raised. The security environment is different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and thus demand of security is different. Therefore, the security service of autonomous police will reveal difference in qualitative aspect for each self-governing body. Moreover, it can be easily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security service may be different as per the financial independence degree.
    Third, the point at issue anticipated with the operation funded by the budget of self-governing body. As autonomous police is operated by the budget of self-governing body, the following problems may be raised; ① since police administration is subordina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the concentration may be weakened ② the cooperation between policy agencies may be impeded ③ owing to the difficult in possessing spare police, the mobility of police may be somewhat reduc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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