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협론과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재검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2호
· 저자명 : 박홍석

목차

I. 서 론
Ⅱ.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Ⅲ. 미국의 대북인식
Ⅳ. 미국의 대응방향
V.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초록

북한핵문제의 기저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이 있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은 본토방위와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었으므로 북한이 체제보장을 내세워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대하여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는 딜렘마가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은 패권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핵심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화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을 조망하고 동시에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에 대한 분석을 제기한다. 또 북미간 대치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회담, 미군철수,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선제공격의 대안가능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원칙론이 북한의 생존전략과 끝없이 부딪치는 경우에도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rux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a clash betwee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After the tragic 9.11, U.S. developed a strategic goal of protecting her homeland and eliminating rogue states' WMDs. Yet this goal is so far rejected by the North. For Pyongyang, th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re a sort of guarantee for her regime itself. It is a dilemma that has been unsolved for two decades. The American strategy can be dubbed as hegemonic unilateralism and offensive realism, but the crux of the strategy is the justification of preemptive strike against any state that pose security threat against U.S.. This paper focuses on the perception against North Korea and the content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n analyzes the alternatives: U.S-North Korean bilateral talks, the withdrawal of U.S. forces, nuclearization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plausibility of preemption against the North. To conclude, if the U.S. continues to keep its principle, the only way left is to see the seriously unstabilized Korean peninsula, but that is at the same time an opportunity to have a completely new security situation in the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