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비용에 관한 연구(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4권 / 1호
· 저자명 : 김선중

목차

I.서론
II.이론적 배경
III.결과 및 분석
IV.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파트분양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과 동시에 부동산 과열투기현상으로 비판의 소리는 있었으나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의 편익성,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은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주거형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주거형태이다. 원활한 관리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자는 비용 즉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는 바 그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리인과 주민간의 마찰 내지는 불신이 야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업무와 비용산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과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서 관리인과 주민간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비와 관련된 의혹은 관리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민의 주거만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관리비 산정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은 물론 관리주체의 임무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관리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1차 조사로 비용지불의 대가인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서비스(관리업무라 한다)내용과 관리비 부과의 구체적 항목과 비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규모와 경년, 관리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업무내용을 파악하여 봄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제시된 관리주체의 업무를 새로이 규명하며 同令 제15조에 명시된 관리비의 항목 조정과 관리비 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울산,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 현재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업무를 유형화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관리주체의 업무와 비교 분석한다. 2)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도의식을 알아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