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자유무역협상)

소개

FTA에 대한 정의와 배경 등을 시작으로 한국의 FTA의 배경, 현황 등에 대해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또한 외국과의 FTA를 사례로 들어 사례별 FTA의 유형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행히 저도 에이쁠 받았네요ㅎㅎ 유용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Ⅰ 장 서론
제 1 절 FTA란?
제 2 절 FTA강국, 한국

제 Ⅱ 장 본론 - 사례를 통해 알아본 현재 한국의 FTA
제 1 절 한국-칠레 FTA
1. 한국의 첫 번째 FTA
2. 한칠레자유무역의 의의
제 2 절 한국-미국 FTA
1. 세계경제 최강국, 미국과의 FTA
2. 한미FTA에 대한 찬반여론
3. 광우병 문제와 소고기 수입
제 3 절 한국-베트남 FTA
1. 가장 최근 타결된 베트남과의 FTA
2. 베트남과의 FTA체결로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

제 Ⅲ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노동,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의 국제간 이동의 분야 등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GAAT,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대외적인 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된다. 최근의 세계 무역환경을 보면, 자유무역 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GAA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제 2 절 FTA강국, 한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먼저,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앞다투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아래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를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FTA강국, 한국 http://www.fta.go.kr/ (검색일 : 2014.12.13.)
· [네이버 지식백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 韓─自由貿易協定]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검색일 : 2014.12.13.)
· 기사출처 : 한겨레뉴스 정세라 기자 -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체결…FTA 교역 비중 61%로 높아져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3847.html (검색일 : 2014.12.13.)
· 기사출처 : 정책뉴스 - 한·칠레 FTA 10주년…교역량 4.5배 ↑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74577 (검색일 : 2014.12.13.)
· 기사출처 : 오마이뉴스 이숭훈 기자 - ‘한·베트남 FTA 타결... 15번째 FTA’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1533 (검색일 2014.12.13.)
·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 한·베트남 FTA 타결…차·가전·화장품 최대수혜 기대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111352375275 (검색일 2014.12.13.)
· 권혁재, -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과 주요쟁점’
· http://www.koita.or.kr/kfile/cover/1/201112/20-23-권혁재.pdf/ (검색일 : 2014.12.13.)
· 강태승(오클랜드무역관) - 뉴질랜드, 알고 보니 ‘FTA 강국!’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38749 (검색일 : 2014.12.13.)
· 한미FTA의 장점과단점 출처 : http://blog.naver.com/4g1g/90129764297 (검색일 : 201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