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이유
제2절 연구방향제

제 2장 인과관계 이론
제1절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적 인과관계
2. 이중적 인과관계
3. 중첩적 인관관계
4. 단절적 인과관계
5. 가설적 인과관계
6. 비유형적 인과관계
제2절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제3절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중요설
5. 합법칙적 조건설

제3장 객관적 귀속
제1절 객관적 귀속의 의의
제2절 객관적 귀속의 법적 성질
제3절 인과관계이론과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관계
제4절 객관적 귀속이론
1. 지배가능성(회피가능성) 이론
2. 위험증대(위험창출) 이론
제5절 객관적 귀속에 대한 판단기준
1. 위험의 감소
2. 허용되는 위험
3. 가설적 인과관계
4. 과실범에 있어서의 합법적 대체
5. 규범의 보호목적
제6절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비판

제4장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

제5장 우리 학계와 판례에 대한 검토
제1절 학계의 입장
제2절 판례의 태도
1.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2.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이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구성요건 해당성 중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 행위에 있어서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행위에 대한 결과 발생이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 혹은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없는 우연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결과와의 연결고리는 부정된다.
예를 들면 甲에게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던 乙이 앙심을 품고 칼로 甲의 배를 찌른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甲을 실고 있던 119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경우에 乙의 행위와 甲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단순히 乙의 행위 때문에 甲이 사망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한다. 이처럼 분명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원인을 결과 발생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를 형법상 인과관계에서 다룬다.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확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에 관해서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어떠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거동범이나 형식범의 경우에는 형법상 인과관계에서 대해서 논의할 실익이 없지만 결과범에 있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고의 결과범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서 미수 혹은 기수로 판단되므로 형법상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행위와 그 결과발생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확정한다. 사실적인 시각으로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성 있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규범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8
· 김일수/서보일, 형법총론, 박영사, 2006
· 김정한, 실무 형법총론, 조선대학교출판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