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소개

국제통상학 학위논문 통과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1) 한국과 중국
2) 한국과 일본
3) 중국과 일본
2. 한-중-일 FTA의 현황
1) 한국의 FTA 현황
2) 중국의 FTA 현황
3) 일본의 FTA 현황
3. 한-중-일 FTA의 필요성
1) 한중일 3국의 부상 중인 경제적 위상
2)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
3)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4. 한-중-일 FTA의 효과
1) 한중일 3국의 경제적 편익
2) 국제경제에서의 협상력 제고
3) 역내 국가 간 안보 환경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전 세계는 회원국 간의 지역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가입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인 FTA를 필두로 신 지역주의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WTO 체제하에 재화, 자본, 금융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범을 세우고 다자간 무차별적 자유무역주의와 세계 단일 시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자주의의 세계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있어서 동북아시아는 세계 주요 경제 구역 중 자체적인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동북아는 세계정세의 탈냉전, 글로벌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되는 등 향후 동북아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중일 3국간의 경제블록의 체계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까지 불리면서 G2시대를 열어가며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중국과 이제 버블경제의 아픔을 떨쳐버리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시장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발효되었거나 체결준비중이다. 과거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두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3국은 모두 나름대로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3국간 협력을 통해 이 중 상당부분을 해소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한중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 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비즈니스 포럼 창설, 외교장관회의 신설, 문화, 인적 교류 및 IT 공조체제의 강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의 기틀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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