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1. 다문화가정의 법적인 개념
2.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연혁
3.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

III.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1. 사회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2.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IV.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문제점
1) 정책에 대한 낮은 참여도와 인지도
2) 프로그램성 정책의 남발
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홍보 및 접근성 제고방안
2)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V.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보육비 지원제도의 내용
1. 우리나라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제도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제도

VI. 현행법상 보육비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육비 지원제도의 문제점
1) 보육비 지원의 차별화
(1)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이용 현황
(2) 보육법의 역차별 현상
2)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미비한 정책
2. 보육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국립유치원의 확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지원
3)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 대한 보육비지원 정책의 수정

VII. 결론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그들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하는 질문들 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작 이러한 정책들과 시스템이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게 현실이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그들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적인 이해 및 교류 등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급하게 만들어진 예산 퍼붓기 식의 지원이거나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 많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단지 겉으로 들어난 문제점만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보고 진정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는 것은 이민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사회 또한 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한국 사회에 아직 만연해 있는 차별의 풍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다문화가족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수준이 낮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과 가난한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