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복지사회가 되기위한 논의

소개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복지국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유럽과 미국사회의 복지에 대해 알아본 뒤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색하는 소논문 형식의 기말보고서 입니다.

목차

1.서론
2.한국의 복지
3.다른 나라들의 복지
3.결론

본문내용

세상에 경제적 불평등은 고착화 되어 있고 그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은 생겨난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가난한자는 계속 가난한 자로 각자의 층에 고여 있다. 이렇게 고착된 경제적 수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마치 재신분화라도 된 것 처럼 말이다. 개인들은 태어날 때 부터 정해진 자신의 위치를 끌어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더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불평등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불평등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지 이야기는 끝이 없다. 원인이 전자이던 후자이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장 필요한 것은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로 이루어져야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경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선거를 돌아봤을 때 이 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를 계속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훌륭한 일이지만 표심만을 위해 선심쓰기 식으로 복지를 공약으로 내뱉는 일은 옳지 못하다. 흔히 말하는 복지 포퓰리즘 문제이다. 복지란 비즈니스가 아니다. 다수의 힘을 의식한 복지는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복지 불평등을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토론은 끊임 없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복지가 불평등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살펴보며 한국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출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한국의 복지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압축성장하기 위해선 복지에 대한 정책순위는 경제성장 목표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를 통해 세계가 놀랄 수준의 압축 성장을 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증가하였으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약자계층을 낳게 되고, 이 계층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