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I.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자치시대 하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실제적 필요성

III. 일차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문제
1.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기능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2. 기구, 인력, 예산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미비
3. 복지자치에 대한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할정체성 부족

IV.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
1. 중앙-지방간 복지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의 지원자 역할
2.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조정자적 역할
3. 지방정부의 복지기구, 인력, 예산의 체계적 확충
4.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

V. 결 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빈곤문제와 사회문제가 있는 모든 시대와 국가의 사회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이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복지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하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소득보장, 의료, 주택, 고용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전반에서 인간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구도시집중

<중 략>

이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144명(58.75%)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 약 5,016(41.25%)명의 비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율은 광주와 충남이 73.17%와 7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와 서울은 52.25%와 46.4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 복지전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하에 인건비의 일부(서울 50%, 지방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 략>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정부가 단독으로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민간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복지에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방분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고 각종 시설 및 인력 확충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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