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 연구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문헌연구 대상은 발표된 학위논문, 학술지, 각종 도서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포괄하였고,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장 한·미 FTA 이론적 고찰
제 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및 특징과 추진동기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및 특징
2.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동기
제 2절 한· 미 FTA의 체결현황 및 추진배경
1. 한· 미 FTA의 체결현황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제 3절 주요 분야별 협상내용 및 주요쟁점
1. 주요 분야별 협상내용
2. 한·미 FTA 주요 쟁점
제 4절 대미 FTA 체결 주요국 사례
1. 미국·멕시코 간 FTA
2. 미국·싱가포르 간 FTA
3. 미국·칠레 간 FTA
4. 미국·호주 간 FTA

제 3장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 1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전망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전망

제 2절 한·미 FTA 대응방안
1.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한·미 교역관계
2.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개발과 경제발전
4.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의 피해 및 방안

제 4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95년 그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형성이 지체되고 WTO의 도하라운드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1)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물리적 기준을 초월하여 통상 전략상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국가와 FTA(Free Trade Agreement)체결이 증가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이지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한국은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하 FTA)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대상국가로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유럽자유 무역연합2)(EFTA, 2006년 9월)과의 FTA를 발효시켰고, 2006년 9월 초 현재 동남아(ASEAN)와의 상품분야 FTA를 사실상 타결한 상태이며,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를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하 FTA)은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한국·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다.

참고자료

· 이흥식,이경희(2006), “FTA 확산배경과 주요국 추진동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보고서(2011)
· 정현학(2010), “한․일 FTA 현황과 추진전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재협(201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세관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낙균․이정희․김정곤(2009),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TRA 통상전략팀(2006),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 대외경제연구원 : http://
· www.kiep.go.kr
· 산업자원부 http: // www.mke.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mofat.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 http://www.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