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관한연구 학사논문

소개

형사미성년자 연령하양조절및
소년법개정에관한연구 등
최신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를 기반으로 작성
참고문헌 충실

목차

제 1 장 서론(문제의 제기)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소년범죄의 의의
제 2 절 소년법의 기본원칙
제 3 절 소년사건 처리절차
제 4 절 외국의 소년법제

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소년범죄 발생현황
제 2 절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제 3 절 개선방안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법 제1조 -(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소년사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형벌적 성격보다는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완화된 형사처분으로 제도화되어있다.
허나 단편적인 예만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적 폭행을 가한 사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를 살해한 사건 등 청소년범죄에 관한 사건사고가 뉴스에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사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오고 있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저 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범죄행위는 집단 내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재범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문제는 성인 폭력과 달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어 왔다. 성폭력, 집단폭행,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수준은 미흡했다. 오히려 ‘애들은 싸우면서 성장한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청소년 폭력문제는 한 때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금방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폭력을 가한 학생의 부모들은 반성하거나 자신의 아이를 질책하기보다는, 애들이 다툰 것을 왜 공론화하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계산착오였다. 무딘 처벌로 인해 한번 폭력을 가한 청소년들은 훗날 제2의 범죄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버렸다. 결국 청소년 폭력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배임호, 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矯正硏究. 제51호 (2011년 6월)
· 송인택,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0
· 이정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영향, 순천대, 2011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하향 조정의 논의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
· 하영진, 소년범죄자 사회복귀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원광대학위논문, 2011
· 2011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1
· 소년법, 행형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1031244052341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103124405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