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진방안 및 대응전략

소개

한국과 중국의 농업현황 및 FTA부문 중 농산물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

목차

Ⅰ.서론

Ⅱ. 한중 FTA 추진과 주요이슈
1. 한중 FTA의 추진과정
2. 한중 FTA의 주요이슈

Ⅲ. 농업 분야에서의 주요쟁점
1. 한·중 농업현황
2. 주요쟁점

Ⅳ.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e) 체결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축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자주의에 치중하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전환기를 맞아 FTA 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해온 국가로서 교역이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FTA를 외면한다면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속에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동시다발적인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 중이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한국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힘써야 할 것 이다.
한·중 FTA 체결 시 대 중국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 고관세 철폐 기대효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업분야는 중국과의 FTA 논의를 통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한·중 농산물 교역은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한국 농산물 시장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한국 국내 농업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중 FTA 체결에 농업분야의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한·중 FTA 체결에 농업분야의 주요쟁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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