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소개

사이버범죄에 관한 고찰

목차

Ⅰ.서론
Ⅱ.문제의 인식
1.사이버범죄의 개념
2.사이버범죄의 문제점
Ⅲ.사이버범죄의 특징
1.비대면성
2.익명성
3.전문성과 기술성
4.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5,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6.동시성
7.쌍방향성
8.국제성
9.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이버 인격성과 재물성
10.범행증거확보의 어려움
Ⅳ.사이버범죄의 유형
1.사이버 테러
2.일반 사이버 범죄
Ⅴ.사이버 범죄의 현황
Ⅵ.사이버 범죄의 대응 및 처벌 조항
1.사이버 범죄의 대응 및 처벌 조항
2.사이버 범죄의 처벌조항
Ⅶ.사이버범죄의 국제 동향
1.유럽
2.미국
3.일본
4.국제기구
5.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6.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
Ⅷ.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1.사이버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보
2.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3.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
4.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5.국제적 기관간의 협력체제 강화
6.소결론
Ⅸ.결론
1.수사기관의 업무의 전산화
2.법․행정기관의 역할
3.수사기관 업무혁신
4.맺는말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Ⅰ.서 론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어떠한 시기에도 있어 왔고 당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급격한 사회의 발달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변화는 기존의 사회변화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변화의 매개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회의 변화는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 e-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고, Information Technology(IT)산업이 기존의 제조업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에 서투른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따라잡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컴퓨터가 네크워크로 연결되는 사이버세상이 열림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입수가 가능해졌고 생활의 모든 패턴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의 관계로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거래 관행의 변화, 사회내에서의 대면적 인간관계의 변화와 아울러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존의 산업사회나 기술사회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태의 범죄가 생겨나고 기존의 고전적인 범죄행위를 컴퓨터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유형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Ⅱ.문제의 인식
1.사이버 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