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소개

레포트 및 논문 준비할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여러 자료로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논문이구요. ^^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접근

Ⅲ.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
2.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외국사례에 따른 시사점

Ⅴ.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1. 사회문화적 정책과제
2. 경제적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시대로 일컬어지는 1960년대에는 한 가정에 5~6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1961년부터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09년도 1.15명, 2010년도 잠정 1.22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4)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201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11).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09년 10.7%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프랑스 154년, 미국 90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 35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정도로 빨라도 너무 빠른 정도이다. 현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2050년에는 38.2%로 세계에서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통계청, 2010).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과 국민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율 증가,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적 지위 향상,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자녀 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불임부부 증대 등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동석, 2011).

참고자료

· 김민주. 2010.“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제19권 2호(2010.6.)
· 메디컬투데이. 2010.“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시설 부족.”10월 4일자.
· 매일경제. 2010.“직장인 80% “기업들 저출산 문제 노력 안한다”.”.8월 4일자.
· 방문주. 2010.“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효용. 2010. 양성평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재정정책논집』제2권 2호(2010.6.30.)
· 유해미. 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제39호(2009.10.15):국회입법조사처.
· 유현옥. 2009. 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교육철학』제45집
· 유희정. 2010.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 지원방안. 『주요재정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자료집』(서울,2010.8.31.).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강재. 2011.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이동석. 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 2010.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개발·확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제29권 3호:111-137.
· 이옥. 2009.“2009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저출산과 아동보육 문제.”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환정. 2020.“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