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주계약자관리방식

소개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 종전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의 원·하도급 방식의 고질적 문제점인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사대금 적기 수령 등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을 도모키 위해 상생협력의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 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2010.01.12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 산하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가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시달하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공공부문 동반성장
3.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4. 공정한 성과 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5. 공공기관의 자발적 역량강화
6.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7. 일반 공동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비교
8. 공동계약의 유형
9.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1 연구목적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 종전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의 원·하도급 방식의 고질적 문제점인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사대금 적기 수령 등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을 도모키 위해 상생협력의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 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2010.01.12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 산하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가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시달하고 있다.
* 서울과학기술대 시설물유지관리공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공공부문 동반성장

2010.09.29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2010.12.08 이명박 대통령을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중앙 정부, 지방자치체,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을 망라하는 범정부적 동반성장 추진대책으로 공공 부분이 주요 경제활동 주체로서 동반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3.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3-1 건설 분야 계약제도 개선
1)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활성화(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① 발주자가 종합(주계약자)?전문(부계약자) 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

참고자료

· 1. 2010.09.29 발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 2. 2010.12.08 이명박 대통령을 주재로 개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3.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0)「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해설」
· 4. 한국조달연구원(2011) 공사발주 가이드북「정부공사 발주 방식」
· 5.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010, 2011)「국가계약법령집 입찰?계약관련 주요법령」
· 6.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010, 2011)「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 7.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010, 2011)「지방계약법령집」
· 8.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010, 2011)「건설업 업무편람」
· 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01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 10. 건설경제(20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 11. 대한건설협회(2011)「건설 Cost EngineerⅠ,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