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방안과 개선에 관한 연구

소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출산율 일반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000명에 대한 1년간 총 출생아수이다.
이 감소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 일 때를 말한다.
으로 인해 전체 인구는 감소되고,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못 미칠 경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는 2020년대에는 유럽의 성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연 0.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이현승․김현진,2003:76). 한국은 합계출산율 가임기 여성(15세 ~ 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이고,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
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1983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을 기록함으로써 이미 초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인 사회를 초저출산 국가라고 한다.
국가에 접어 들었다.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을 나타냈다. 이는 2008년 세계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인 1.64명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 방법
3.논문 구성

Ⅱ.저출산의 의의
1. 저출산에 관한 개념
2.정부출산 정책의 변화
1)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2)신인구 정책기 (1996∼2003)
3)출산 장려 정책기 (2004∼ 현재)
3. 저출산 원인의 이론적 배경
1)사회문화적 접근
2)경제적 접근

Ⅲ.한국의 저출산 원인 및 대응정책
1.저출산 현황
2.저출산 원인 및 문제점
3.저출산 대응 정책

Ⅳ.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1.스웨덴
2.프랑스
3.일본
4. 외국제도의 시사점

Ⅴ.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1.사회문화적 정책
2. 경제적 정책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에 관한 개념

인구 변동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출생과 사망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는 출생에 의한 성원의 보충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따라서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소망이나 가족생활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출산은 인간집단의 사회적 내지 자연적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 가족, 사회 전체에 있어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출생과 관련된 관습과 규범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변동은 출생의 관념과 출생의 사회적 요구의 정도도 변화시킨다. 즉 출산 그 자체는 전통적이든 근대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이지만 그 요구의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인, 자녀,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출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구성장의 직접. 간접적인 지표로서의 출생의 수준과 출생과 관련된 행위가 그것이다. `출산력 추세`에 관한 관심은 출산 수준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반면 출산 행위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차별출산력`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개념적으로 출산력 또는 출산율은 정상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정상 출산의 수준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출생력 또는 출생율은 보통 출산력 또는 출산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출생력은 구체적인 출생의 자료에서 계산된 주어진 인구의 주어진 상황에서의 출산의 수준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종합(2009.12.14.).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제3권:127-253.
· 김민주.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제19권 2호(2010.6.):105-312.
· 김혜영.2008.“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한국사회』제9집 2호(2008.2.):55-94.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09-33.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무역협회.2007.“208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0.“새로마지플랜 2015.”
· 메디컬투데이.2010.“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시설 부족.”10월 4일자.
· 매일경제.2010.“직장인 80% “기업들 저출산 문제 노력 안한다”.”.8월4일자.
· 박경일.2007.『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410-411.
· 방문주.2010.“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희정.2010.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 지원방안. 『주요재정 이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