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소개

2011년 부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논문용으로 한글파일로 논문형식 서술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정의및 종류로 시작하여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에대해 퇴직연금제도가 각광 받고 있는 점과 왜 금융권에서 문제되고 있는지
등 해결책 모색까지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퇴직연금제도란? 1
2.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3
3. 금융권의 ‘블루오션’ 퇴직연금제도 5
4.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5
5. 해결책 8

Ⅲ. 결론 11

<참고문헌> 13

<부록> 14
1. 퇴직연금 시장 현황 14
2. 월별 운용관리 계약 적립금 현황 15

본문내용

4. 해결책

정부는 최근 고금리 과열경쟁 방지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으며, 금리 결정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가입자간 차별적 금리적용 관행 등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 금리 수준이 과거 대비 안정화(행정지도 전․후 제시 금리수준 : (시행전) 5.3%～5.8%, (시행후) 4.6%～5.2% )되었으며,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제한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 리스크관리강화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2월부로 일부 개정되는「퇴직연금 감독규정」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 도입한다. 현행 05.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 예금, ELS)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하였다.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등 규제실익이 작은 경우에는 적용 배제시키기로 하였다.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는데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할 것이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어 공시정보가 불충분했지만 이제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키로 한다. 공시주기 역시 단축시키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도 공시하여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정정 공시 강화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수익률 공시 사례를 방지하고, 정보 왜곡 및 오도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 한국노동교육원, ‘공기업 및 공공부문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고용통계시스템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재구성”,“연도별 출산률”
· 연합뉴스 ‘멍드는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시스템
· http://newbreak.blog.me/10111588173
· http://blog.naver.com/kwcheal/14012217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