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소개

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손해배상책임법상의 책임근거
1.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분문제
1) 문제의 의의
2) 각책임영역의 교착
3) 불법행위책임의 확장문제

Ⅲ. 손해배상책임상의 배상의 내용
1. 의의
2. 배상의 범위
1) 독일민법의 경우
2)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학설논의
3. 배상액의 산정
1) 의의
2) 차액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재산적 손해의 산정방법
3) 손익상계의 문제
4)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의 산정방법
5) 재산적 손해 중 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방법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 손해배상책임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야한다. 우리 손해배상책임법은 주요한 책임의 근거로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고, 불법행위책임에 의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정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두 영역의 교착과 경합의 문제 즉 두 책임의 중간 영역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복잡하고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법의 두 번째 영역은 배상내용에 대한 문제이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 혹은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하는지 즉 배상액을 확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손해배상책임법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손해배상책임법의 구조에 대한 논의들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발전된 것들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왜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법 전체와 통일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연혁상 어떤 논의를 거쳐왔는지 검토하는데 중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으며 손해배상법상의 책임근거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분문제에 대해서 각각 불완전이행, 계약상의 과실책임, 제3자보호효 이론에 관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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