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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문입니다.
27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0.09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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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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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 개인정보의 기본 개념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1)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
    2) 독일에서의 인격권

    Ⅲ.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관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2) 개인 정보 제공 및 위탁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1) 열람/통지/사용중지/정정/삭제/부작위 청구권
    2) 침해금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Ⅳ.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유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3)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대 및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편리한 인터넷의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활용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과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반면, 전자적 처리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에 의한 정보의 침해 또는 내부적 정보의 유출 등의 위험에 따라 개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계를 기준으로 2009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민원은 35,167건으로 그 가운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한 건이 1,075건,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한 건이 1,171건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오․남용됨에 따라 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심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다. 이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최초 제정된 법이었으나, 공공기관에서의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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