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nterm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논문투고일자 : 2010. 8. 13
Volume 12, Number 3, September, 2010: pp. 361~387 심사(수정)일 : 2010. 9. 3
통상정보연구 제12권 3호 (2010년 9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10. 9. 5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Problems ans Solutions in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Anti-Dumping in China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선행연구분석과 중국반덤핑조치 현황 참고문헌
III. 중국 반덤핑법제의 체계와 주용내용 Absstacr
IV.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이 논 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지원에 의한것임.

목차

I. 서 론
II. 선행연구분석과 중국반덤핑조치 현황
III. 중국 반덤핑법제의 체계와 주용내용
IV.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Absstacr
Chin has been the number the one target of anti-dumping cases. In the middle of 1990s, China began to make
anti-dumping rules to protect domestic markets. The first anti-dumping regulation was mentioned in 1994 and
the anti-dumping and anti-subsidy regulation was published in 197. In 2001, China entered into the WTO and
as a member of WTO, china is obliged to revise its anti-dumping rules in accordance with WTO`s requirements.
after that china amended anti-dumping rules in 2004 and it is still valid.
Even thought China makes considerable efforts to make the rules to be consistent with WTO Rules, China is
still facing various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transparency, absence of definite deadlines, mismatch between rules,
lack of clear interest criteria, overly hard questionnaires and inadequacy of judicial review and non-market economy.
This paper deals sith the current situation of anti-dumping system in China and the scheme of antidumping
law and regulations and the main contents of that law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e paper o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hina`s anti-dumping rules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anti-dumping rules in china
Key Words : Anti-dumping, Anti-dumping Laws in China, Anti-dumping Regulations in China
* 이 논 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지원에 의한것임.

참고자료

· 김석민, “중국 반덤핑제소의 전략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 김정수·서동균,“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9.
· 서진영,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과과정 : 제도적 맥학”,「동아시아연구」, 제6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3.5.
· 송희영·신성식, “WTO규범에 근거한 중국 반덤핑법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12.
· 이규철, 「중국경제통상법」, 진원사, 2006.9
· 이승영,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연구 반덤핑제도와 대한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외 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 이장환, “중국 반덤핑제도의 실질적 검토”, 「무역구제」, 제16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10
· 이재영, “ 중국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WTO 반덤핑협정과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청주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05.6
· 이정표 ·손성문,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 「무역학회」,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2
· 이준영 · 이상혁 · 마광,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5호, 산업 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1
· 이춘삼, “중국 반덤핑제도의 규법체계”, 「산업경영연구」, 제27권 제1호, 청주대학교 산업경 영연구소, 2004.2
· 장근호, 「반덤핑제도의 운영형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99-12,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전의천김석민, “대중국반덤핑조사 시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 법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국제기역학회, 2005.6.
· 전의천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조치 운용과 한국기업의 대응”,「2003년 한국무역통상학회 정 학기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통상학회, 2003.
· 정지원박혜리여지나,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 陳有志徐世, “國際反傾銷中公共利益問題及其啓示”, 「國際貿易問題」, 對外經濟際易大學,
· 2002.11
· 조 뢰, “중국 반덤핑제소의 경제적 Y과와 반덤핑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릉대학 교 박사학위논문,2009.2.
· 조중주, “중국 반덤핑법에 관한 소고”, 「산업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4.
·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Trade Remedy」, 통권 제30호, 지식 경제부 무역위원회,2008.4.
· 최석범, “중국 반덤핑 법률상 산업피해조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국제상학」, 제25권 제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6.
· 최송자, “WTO 가입이후 중국 무역구제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04,pp.33-61.
· 최원목, “한중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절차관련 법규의 WTO협정에의 합치성”.「무역구제」, 제20호,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2005.10.
· 한국무역협회 북경대표처,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 2009.1
· 허운학,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국법 실무해설」,로앤비,2004.10.
· Jing Bing & Alexander E. Elinger, "Challengs for China-the World`s largest antidumping target," Business Horiaons/May-June,2003.
· Van, LE Thi thun & Sarah Y. TONG, "CHINA AND ANTI DUMPING: REGULATIONS,
· PRACTICESAND RESPONSES," EAL Wornking Paper, No.149, East Asian Institute, 2009.
· Yu, Tian, "The 10 Major Problems With the anti-Dumping Instru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World Teade, Vol, No.1,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