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소개

1. 연구의 목적

과거의 형사 절차상 주요 관심 대상은 가해자, 즉 범죄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가는 가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벌권을 행사 할 것인지, 또한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침해당하는 범죄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 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보호받아야할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단지 조사의 대상으로서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Ⅱ.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가. 범죄피해자의 개념
나. 피해자보호의 의미
다.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
가. 헌법
나. 형사소송법
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라. 범죄피해자구조법
마.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Ⅲ.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1. 물리적 측면의 수사 환경의 미비
2.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의 미 전환
3.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미흡
4. 경찰과 유관기관간의 상호 협력 상의 미흡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의 개선방안
1.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법규의 개선
2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행태 개선
3. 언론보도와 피해자 보호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가.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문상으로 다툼이 있지만, 최근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범죄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1985년 11월 29일 UN총회에서 채택한 ‘범죄와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피해자 권리선언)과 비슷하다.

나. 피해자보호의 의미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꾀하는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 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는 곧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적 작용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호를 베풀고자 실시하는 모든 조치,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 보호’ 활동에 포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용인: 치안연구소, 2002),
· 김용세 『피해자학』형설출판사, 2003
·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0,
· 안황권, 김상돈 『범죄피해자학』백산서당, 2003,
· 임준태, 『범죄통제론』, 좋은세상, 2003,
·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4,
· 이성호․김상균․신석환․ 『범죄피해자학』서울:21세 기사, 2005,
· 표창원 외, 『피해자학』용인: 경찰대학, 2001,
·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4. 12. 6
· 미야자와 고이치(宮澤浩一)/장규원 옮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