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대책에 관한 연구

소개

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성범죄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성범죄의 개념
1. 성범죄 개념의 정리

제2절 성범죄 피해의 특성 및 권리
1. 직접적 피해
2. 간접적 피해
1)2차 피해자
2)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자화
3)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4) 기타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3. 현행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1)보호를 구할 권리
2)심리의 비공개
3)의료지원서비스
4)친권유보조항
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6)피해자의 신변보호
7)피해상담 및 보호지원
8)알권리 내지 정보 청구권
9)피해자 및 동석자에 대한 청구권의 보장

제3장 외국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
제1절 외국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
1. 영국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2. 일본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1)재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3. 미국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1)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제4장 수사기관의 성범죄 보호 실태
제1절 경찰, 검찰의 성범죄 보호 실태
1.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되는 소환과 질문
1)지나치게 잦은 소환과 긴 조사시간
2)동일한 질문의 반복
2.부적절한 조사환경과 인력
1)부족한 여경 인력
2)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은 조사환경
3)비속어 저속어의 사용
4)배상명령제도 도입 검토
5) 비디오 등을 통한 증인심문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피해자에 대한 사건 정보제공의 부재

제5장 결론 및 대책

參考文獻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이 주어졌던 범죄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기본법(안)으로 입법추진과 이에 따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그리고 경찰의 피해자 서포터 제도의 신설 등의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체류중인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은 정신적, 신
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심지어 범죄예방활동, 피해자 구조 활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헌법상의 규정(제27조 제5항, 제30조)을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꾸준한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초석은 다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4
년에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마련하여 피해자보호 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찰은 2004년 8월17일 경찰청훈령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형사법 및 관련법상의 피해 구조장치는 아직 선진국들이 제도화 하고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들의 활동 영역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틀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형사사법기관과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나 그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서로간의 중복되는 영역이 많이 있고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된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제일 먼저 의존하게 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개개 사건 담당 조사관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기술(技術)적인 면에 그치고 미야자와 고이치 / 장규원 옮김.,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24쪽..
여전히 검거 위주의 관행과 실적 속에 일회적이고 전시적인일과성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몇 안 되는 피해자대책방안들도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여성부,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방안, 2001 (http://www.moge.go.kr)
·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옮김, 피해자학 입문, 길안사, 1999
·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 김덕재, “우리 나라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개선 방안” 국민대학교 법률상
· 담센터, 2005
· 김용세,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 학생생활연구 (제30권) ,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 및 생활지원센터, 2004
· 윤종모, “여성문제와 목회상담”
· 최영애,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피해자학 연구」2000, 제8호, p.396
· 김은주 外 3인,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피해자학 연구」제9권 제2호, p.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