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통한 통일

소개

남북한이 어떻게 통일 해야 평화적으로 통일되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제공동체를 통한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기까지
내용을 논문으로 썼습니다.
예상소요시간은 약 보름정도로 많은 논문과 책을 참고하고 저의 생각을
담아 쓴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배경•목적
2.연구의 필요성

Ⅱ 남북한경제공동체(경제통합)의 의의
1.남북한경제공동체의 개념
2.남북한경제공동체의 체제
3.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4. 남북한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

Ⅲ 현 상황의 진단
1.남북 경협의 역사와 현황
2.남북 경협의 성과와 문제점
1)남북 경협의 성과
2)남북 경협의 한계와 문제점

Ⅳ 남북한경제공동체 모형
1.남북경협과 남북한경제공동체
2.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의 제약요인
3.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 구조
4.남북한경제공동체의 목표

Ⅴ 남북한경제공동체의 형성전략
1.남북한 경제관계와 경제공동체
2. 남북한경제공동체 추진단계의 구분
1)경제공동체 구축단계
2)경제공동체 심화단계
3)경제공동체 완성단계
3.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1)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확충
2)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
3)남북한 산업입지의 조정
4)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연구의 배경목적
본 연구는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상통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민족 공동체 형성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비정치분야인 사회문화경제공동체와 ,정치이념분야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는 통일의 방법으로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분야인 비정치분야부터 많은 교류 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88년 7월 ‘남북교류협력 특별선언’에 의해 시작된 남북경협은 이제 20년이 넘었고, 기간 중 남북경협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확대발전해 왔다. 현재 남북경협은 단순한 물자교역 수준을 넘어 3대 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도로철도연결)과형 투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협규모는 1989년 0.2억 달러에서 2006년 13.5억 달러로 70배 성장했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아직도 질적 도약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아직도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반 법규가 정비되면서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은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경제공동체건설의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건설은 남북한 경제의 결합도를 증대시켜 종국적으로는 민족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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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한반도 평화경제론: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북한연구학회보』10권1호(2006)
· 김영윤,‘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통일연구원,2006)
· 민족통일연구원,『통일한국의 경제체제』(1994)
· 박성조,『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랜덤하우스 중앙,2005)
· 박순성,“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1988-2002년)과 평화통일”,『북한연구학회보』6권2 호(2002)
· 손병해,『경제통합론』(법문사,1995)
· 양문수,“현 단계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쟁점과 과제”,『북한연구학회보』9원2호(2005)
· 양문수,“남북한 교류 전망과 한반도 개발 방향: 남북 경협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국토』311호(2007)
· 이상안,『공동체 사회통합론』(박영사,2005)
· 이상준,『북한의 공업지역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향연구』(국토연구원,2004)
· 이용환,『21세기 사랑의 충전소, 공동체를 살리자』(한반도선진화재단,2007)
· 임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