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경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소개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입니다.
교수님과 수차례 왕래를 거치고 수정을 하여 학사 졸업논문으로 통과된 논문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_^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Ⅱ.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1. 헌법과 경제  
2. 경제헌법
3. 우리헌법의 경제질서
(1) 학설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4. 외국 경제헌법과의 비교
5.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개정신중론의 입장과 한계
1. 개정신중론의 입장
2. 개정신중론의 한계
3. 헌법개정의 필요성 역설
 
Ⅳ. 개정대상 조항의 검토
1.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형성과정
2.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문제점
(1) 제119조
(2) 개별 경제조항
3.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개정방향
(1) 제119조
(2) 개별 경제조항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경제력은 바로 그 국가의 국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의 생활영역 역시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 가며 개개인의 경제적 활동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며, 국가라는 사회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이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는 현대헌법국가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리고 명확해져야할 헌법적 기본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9장 경제 편에 규정된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헌법상 경제적 영역의 기본권이나 (사회적)시장경제질서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헌법의 모든 다른 규정을 총칭하여 이를 넓은 의미의 경제조항 내지 경제헌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기초로서 우선 경제질서와 경제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런 후에 우리헌법의 경제질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경제헌법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추상적으로 제시해 본다. 이러한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는 신중론이 있으므로 그 주장을 이해하고, 한계를 앎으로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개정대상 조항을 검토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6
· 김상겸,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제3권 제2호, 2006.12
·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공법연구 제21집
·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79호, 한국법학원, 2004. 6.
·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질서의 개혁, 고시계 1998.2
· 민경국, 국가권력의 구조보다 국가권력의 제한을 위한 개헌을, CFE Viewpoint, No.78 2008.7.15
·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 이덕연, 재정·경제조항, 헌법학 연구 제12권 제2호, 2006. 6.
· 이덕연,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년 6월
· 이석연, 헌법합치적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79호
· 이석연/강경근, 월간조선 2006년 1월호 부록
· 정기화,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의견, CFE Report No.52, 자유기업원
· 좌승희, 새 헌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최갑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제9집, 727-764면
· 홍성방, 경제헌법 - 개념, 연혁, 그리고 정치헌법과의 관계, 고시연구 2003.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