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

사이버 범죄에 관한 대학교 졸업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성
2. 범죄 유형의 현황 및 피해사항
3.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관한 적용법규
4. 형법상 처벌현황(사례를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컴퓨터 기술 및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서 인터넷 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하는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범죄는 물론 가상공간의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일탈도 비일비재하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자율성·개방성 혹은 탈공간구속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공간으로 현대사회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세계이다. 그러나 긍정적 특성들로 구성된 사이버 공간에 맞게 구성된 행동규범이나 법규범이 제때에 형성되지 못할때에는 도리어 범죄와 일탈에 유리한 장을 마련해 주고 범죄와 일탈의 기회를 높여주는 해로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기술문명의 발달 속도에 비하여 현재 국내의 법제도와 이용자의 의식수준은 기술발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기존에 알지 못했던 법적 이익의 침해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유해행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법 규정의 입법이 될 때가지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가 현실의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죄자들의 법 위반에 대한 의식도 현실공간에서 보다 현저히 떨어져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 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전산망에 대한 공격이나 네트워크 분야에 고유한 범죄행위에서 부터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등과 같은 사적인 일들까지 종합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범죄 예방책이나 관련 법이나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여 사이버 범죄는 무엇이며 사이버 범죄의 종류를 짚어보고 각 범죄 종류의 처벌 사례를 조사하여 사이버 범죄의 처벌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관한 부분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논문]
· • 곽병선,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 • 김대원, 사이버 음란물 법규
· • 류인모, 인터넷 범죄의 동향변화와 형사정책
· • 이성호,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규제
· • 이수현, 인터넷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 •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국제적 대응방안
· [자료출처 및 관련사이트]
· •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 한국사이버범죄연구회: http://www.kisa.or.kr